“생산·소비 실물지표 회복세 미진
“저성장·저물가 등 거세진 압력
“잇단 ‘디플레이션 경고’도 부담
“한은 “내년 완만한 회복세” 예상
“국제금융 변동성 등 리스크 변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년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경제는 세월호 참사 등에 따른 부진에서 벗어나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경기 회복의 모멘텀은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생산·소비·투자 등 실물지표의 회복세가 미진하고, 2년간 지속된 저물가에 따른 경상지표의 둔화로 경제 주체들의 경기회복 체감도가 떨어지고 있다.

한은 바깥에선 벌써부터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이번에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2015년 한국경제 환경과 정책기조’ 보고서에서 “국내에서 낮은 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대형 입법조사관은 “현재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모든 정책이 무력화된다”며 “디플레이션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KDI는 한국에서 일본과 비슷한 형태의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국은행이 신속히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내년도 세계경제에 대해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하방리스크가 잠재해 있다”며 “미국은 고용상황 개선 등에 힘입어 성장률이 3% 내외로 높아지겠으나 유로지역 및 일본은 더딘 회복세를 보여 성장률이 1% 내외에 그치고 중국은 부동산시장 부진 등으로 성장률이 7%대 초반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경제에 대해선 “세계경제의 회복세, 국제유가 하락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 경제주체들의 심리 회복 지연 등이 향후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저물가와 관련해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당기간 낮은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운용하는 물가안정목표제는 우리경제의 여건을 반영한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을 모색, 2016년 이후 적용할 새롤운 중기 목표치를 설정하겠다고 했다.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및 불안 가능성 대비 차원에선 자본유출입 및 가격변수 동향 등을 상시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시엔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통화정책 운영에 반영키로 했다. 불안 정도에 따른 단계별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도 점검·보완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경제상황에 따른 경기대응 및 금융안정 필요성, 중소기업 자금사정, 유동성 조절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적절히 조정하기로 했다.

핀테크(FinTech·금융기술)와 관련해서도 글로벌 금융규제 및 지급결제 기준의 원활한 국내 도입·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제도 및 인프라를 개선·확충할 방침이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